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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범죄경력 회보서 증명서 요구 내용 발급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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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경력 회보서 증명서 요구 내용 발급 방법에 대해 알아보겠습니다. 범죄경력 회보서 증명서는 본인의 범죄경력 또는 수사경력 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는 공문서로서 다양한 분야에서 범죄경력 회보서를 요구하는 경우가 많습니다. 범죄경력 회보서 증명서의 발급 방법에 대해 자세히 알아보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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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경력 회보서(증명서)란?

범죄경력 회보서란 개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 경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

범죄경력 회보서의 주요 내용

1. 수사 경력

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과거 수사와 관련된 기록

(예 - 피의자로 입건된 이력 / 무혐의,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음)

2. 범죄경력

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범죄의 전과기록

(예 - 벌금형, 실형, 집행유예 등) 

3. 확인이 가능한 내용

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표시됨. 

(예 - 취업용 범죄경력 회보서의 경우 특정 범죄(아동학대, 성범죄 등) 내용만 포함됨.

 

범죄경력 회보서가 요구되는 경우

1. 취업

  •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: 소방, 경찰, 군, 공무원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필수 직종
  • 금융권 및 대기업 :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서 채용될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요구됨.
  • 교육 및 복지시설 : 학교, 치원, 어린이집,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됨.
  • 보안 관련 직종 : 보안업체, 경비업, 항공사 등 신뢰도 검증 목적으로 요구됨.
  • 운전 관련 직종 : 운전 관련 범죄 이력 확인 용으로 요구됨

2. 해외비자 발급 및 이민

  •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: 유학, 영주권 취득, 취업, 이민 신청 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요구됨
  • 국제 입양 : 입양 절차 중 입양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요구됨

3. 봉사활동

  • 아동,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: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  따라 성범죄 이력 확인
  • NGO 및 민간단체 활동 : 신원 보증 목적으로 요구되기도 함.

4. 기타 사례

  • 임대업 : 해외 등 부동산 입대 계약 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함.
  • 국제대회 참가 : 스포츠 대회, 연수 프로그램 등에서 요구되기도 함. 
  • 입찰 및 계약 : 신뢰도가 중요한 특정 계약 체결 시 요구될 수 있음. 

직종별 범죄경력 회보서 요구되는 내용

아동, 청소년 및 복지 관련 업종

  • 아동학대 경력 및 성범죄 경력 확인 필수
  • 관련 법령 : 아동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아동복지법
  • 해당 직종에서는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취업에 제한

운전 관련 직종

  • 무면허 운전, 음주운전 등의 경력 내용이 포함됨
  • 특히 화물운송, 대중교통 운송업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확인이 필수내용으로 요구됨.

공공기관 및 보안 관련 직종

  • 공직자의 경우 부패, 횡령, 배임 등 관련 기록이 중점적으로 확인이 요구됨
  •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음. 

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방법

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범죄경력 회보서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  • 발급 수수료 : 무료

오프라인 발급 방법

발급 장소 

전국 경찰서 민원실 (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함)

발급 절차 

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> 민원 신청서 작성  > 신분증 제출  > 발급

발급 준비물 

  • 신분증 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발급 목적(취업, 비자, 봉사활동 등) 명확한 설명이 필요
  • 발급 소요 시간 
  •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 

온라인 발급 방법

발급 사이트 

  •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 

 

발급 절차

  •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> 로그인(본인인증) > 필요 목적에 따른 발급 신청 선택 > 신청서 작성 및 제출 > 발급 처리 완료 시 출력 및 PDF 다운로드

주의사항

  • 발급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범죄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. 
  • 해외 제출용 범죄경력 회보서의 경우 영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  

마무리

범죄경력 회보서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범죄경력 회보서란 무엇인지,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, 요구되는 기관은 어디인지, 요구되는 목적 별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, 발급 방법과 수수료,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. 이 포스팅을 통해 이제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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